로그인
법령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공유하기
법령
[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인강
2
세종
2
평안
1
광장
1
미래로
1
정부법무공단
1
동인
1
율촌
1
이래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4
곽상언
2
김동선
1
조민현
1
조춘
1
우도훈
1
김경태
1
조일영
1
김상찬
1
김세연
1
이상훈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도2836 판결
[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2024상,417]
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023년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0두52375 판결
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23하,1484]
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개별소비세법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규칙
지방세법 시행령
3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0두51341 판결
[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
개별소비세법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지방세법
4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18다207076 판결
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]〈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743]
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전기사업법
전기사업법 시행규칙
전기사업법 시행령
5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 2. 8. 선고 2021노373 판결
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·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
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20년
6. 수원지방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구합62506 판결
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개별소비세법
국세기본법
담배사업법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2017년
7. 대전지방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나103175 판결
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][미간행]
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전기사업법
전기사업법 시행령
8. 인천지법 2017. 6. 27. 선고 2016가합3177 판결
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] 항소[각공2017하,759]
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민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전기사업법
전기사업법 시행령
9. 인천지방법원 2017. 2. 17.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세기본법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하수도법 시행규칙
한국환경공단법
환경관리공단법
2016년
10. 서울중앙지법 2016. 10. 6.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
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] 항소[각공2016하,727]
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전기사업법
전기사업법 시행령
한국전력공사법
2012년
11. 서울중앙지법 2012. 10. 5. 선고 2011가합80239,105169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2하,1230]
손해배상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상법
전기사업법
전기사업법 시행령
한국전력공사법
행정절차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